법령 채무자회생법 제2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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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회생법 제28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07.18 선고 2016두43459 판결
 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국세기본법 상법 채무자회생법

201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6.06.15 선고 2015누44365 판결
 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3.11.22 선고 2013구합19837 판결
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납세의무 성립일로서 과세기준일 당시 과점주주였던 원고라 할 것임[국패]
   종합부동산세
   국세기본법 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